법률사무소 송헌

본 사례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체포되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이나 행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보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