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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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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관리자
조회수 : 37   |   2020-06-04

의뢰인 甲은 수원시로부터 농지를 수용당하였습니다. 

 

甲은 수원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주변 농지에 비교해서는 물론 농지 차체의 가치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여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의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주셨고, 저희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송에서 피수용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접근조건 등의 여러 평가요인들이 우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의재결때의 보상금증액수보다 약 350%증액된 감정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甲은 법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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