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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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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동일인에 대해 이중의 호적이 등재된 경우 불실호적의 말소를 목적으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64   |   2021-10-07

의뢰인은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이들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동생의 친자로 호적 등재하였고,

이후 한국 국적 취득 후 호적을 바로 잡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자를 재차 호적 신고하였던 바, 한명의 인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개의 호적이 존재하는 상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백방으로 불실의 호적을 말소시켜 복잡해진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송헌은 불실기재된 명목상의 부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3년에 걸친 소송 진행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및 호적상 다른 두 인물의 학적, 병원진료기록 등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한명의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 절차가 뒷받침되어, 법원으로부터 판결 이유에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바, 이를 기반으로 불실의 내용으로 등재된 호적을 말소하고

복잡한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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