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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음주수치 0.190%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3   |   2021-09-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3, 음주수치 0.190%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속칭 3진 아웃인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적발시 음주수치는 0.190%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형사재판에 출석하였다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정으로 1심 재판 중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재판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아니함을 깨닫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의 대화에서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바 있기에 금번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선고형이 보다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고, 과거 벌금형 선고 이후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재판장님께서 1심 재판 중 법정구속까지 한 상황이기 떄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정상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준 뒤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해주었으며, 의뢰인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여 구치소 내에서 문제없이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정상자료로 반성문과 탄원서, 지인들의 연명부 외에도 음주운전 사건의 해당 차량의 매매를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음주운전 후 주행거리가 비교적 다른 사건들보다 짧은 점을 부각하여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선고일 당일 구치소에서 나와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재판 중 음주운전 사건은 매년 더 강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벌급형이 선고되다가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실형이 선고된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변론을 준비하시어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

 

법률사무소 송헌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곁에서 진심어린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실 때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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