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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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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3   |   2021-08-18

의뢰인은 자동차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차량을 손괴시키고 상대차량 운행자의 상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당황한 나머지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도주치상, 즉 뺑소니라는 무거운 범죄로 기소된 건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범죄 이력도 있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우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를 받아 내었고 그 외에도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까지 하였다는 등의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정상관계 모두를 제출하고 변론하였는바,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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