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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수원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승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관리자
조회수 : 54   |   2020-12-28

 

 

 

 


의뢰인은 건축주로부터 단독주택 시공공사를 도급받았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설계를 수차례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단독주택 시공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단독주택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미시공 부분과 하자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건축설계 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각종 건축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주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신청한 미시공 및 하자감정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변호사들은 현장 감정일 이전에 적극적으로 감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현장 감정일에 참석하여 감정인에게 건축주의 주장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시공 중 일부는 시공이 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건축주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것 외에 의뢰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반소로 청구하였고, 그 결과 오히려 건축주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공사대금청구 또는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한 소송 대부분은 기성고, 미시공, 하자 등에 대한 감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이 이뤄지는 경우 감정결과가 소송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에서 감정인이 선정되기는 하나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는 소송당사자가 얼마만큼 자료를 분석하여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장 감정기일 뿐만 아니라 감정이 이뤄지긴 전의 자료제시와 감정결과가 나온 후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팀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사례들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전략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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