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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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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2   |   2020-12-17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원고명의 수분양자 변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촉탁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명의변경을 이행받지 못하자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을 하였지만 원고는 이에 대해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자신은 어음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리권 수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대리권 존재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리권 수여 사실에 대해 다양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친 입증과정을 거쳤고 결국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의뢰인이 승소를 하게 되었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받는 형태로 작성촉탁을 하기 보다는 되도록 이면 당사자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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