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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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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동종전과3회, 집행유예판결
관리자
조회수 : 29   |   2020-11-24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입니다.

 

해당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두 피고인 모두 특수절도의 동종전과가 3회씩 있었으며,

 

그 중 한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실형을, 다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기존에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종 범죄에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나,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법정에 현출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다툼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에 대해 다툴여지가 없으며, 특히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

 

 양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 팀이 최선의 변호전략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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