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에 있어 과실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크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앞 차량을 앞질러 앞 차량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신 차량에 있던 게이트 볼 채를 꺼내어 앞 차량 운전자를 겁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교통사고 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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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분석하여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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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음주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고,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중 상당부분은 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단순히 정상관계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참작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정말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또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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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입니다.

해당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두 피고인 모두 특수절도의 동종전과가 3회씩 있었으며,

그 중 한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실형을, 다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기존에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종 범죄에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나,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법정에 현출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다툼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에 대해 다툴여지가 없으며, 특히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

 양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 팀이 최선의 변호전략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형사 소송의 고발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의 고발인에게 위증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고발인과 관련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고발인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서류를 교부했음에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타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적이 없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여 상대가 증거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상대의 고소이유를 반박하였고, 증거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위증죄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위 처분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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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고소 및 피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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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카O오 톡과 같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일종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아랫층이 누수를 문제삼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누수문제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누수문제를 방치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해 사안은 아파트의 아랫집에서 의뢰인이 살고 있는 윗집의 문제로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실제로 누수현상이 있었고, 그 원인을 윗집으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지속되었고, 매일 의뢰인에게 누수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을 하였던바,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랫집 주민과 다투었고, 화가난 아랫집 주민이 의뢰인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한 후, 실제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였더니,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벽면에도 누수가 발생한 흔적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누수피해가 신고된 수와 그 내역을 받아 검토를 하였더니, 실제 아파트 같은 동에는 벽면의 누수피해를 신고한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의뢰인의 윗층 주민 또한 벽면 누수피해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관에게 먼저 의뢰인은 아래층 주민의 누수피해를 받고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고, 실제 아파트의 벽면 누수가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의뢰인의 집과 의뢰인의 윗집에서도 고소인의 누수피해와 동일한 증상인 벽면 누수가 일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재물손괴죄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랫집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불복하며 법률사무소 송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원구치소에 접견하며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기록을 검토하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기망당하여 구매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판결을 얻게 되어 바로 석방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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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이지만 별거 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피해자의 직장 앞에 나타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고 결국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해주기를 바라는 점, 의뢰인이 이 전까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였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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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부터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위 사건에서 당시 시행초기에 있던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직접 감독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의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범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의 당시 정황 등을 통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在人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