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상해로 형사고소까지 이뤄졌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그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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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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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친구와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원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와 실제 피해학생의 피해는 경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에 자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제출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보다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단순 폭행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검찰에 상해죄의 ‘혐의있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전치 3주로 되어 있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의뢰인에 자녀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에서는 담당검사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리기일 당시 피해학생의 진술, 그 후 피해학생 보호자의 행동, 그리고 의뢰인 자녀와의 다툼 후의 피해학생의 행동, 피해학생의 진료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면서 이 사건은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도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피해학생이 유발한 쌍방폭행행위에 해당됨을 수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선도의지와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재판을 받지 않고 담당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입준비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자녀는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의 마음 고생하지 않고 안심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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