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강제추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제추행을 범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년 전과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으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였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행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 와 진단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