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유기 무죄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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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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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부터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하수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인증서를 하수처리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서명법 위반,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점을 주장하여 원심에서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위 사건에서 당시 시행초기에 있던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직접 감독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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