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법률사무소 재인입니다.
어느덧 유사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생활기반시설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수차례 진행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다 보니 많은 연구와 경험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의 경험으로 건축관련 분쟁의 특수성과 주안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경험으로 섬세함과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건축관련 다양한 분쟁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 주택신축시 부지 인근의 사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입니다.
원고는 역세권 노후 주택 부지를 구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부로 통하는 공로가 있어 주택의 신축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부지를 구매하고 구청의 신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해당 부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유가 아닌 사유지로 사도였습니다.
 
○ 더군다나 사도의 소유자는 인근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도로를 매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탈퇴 및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주택부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볼라드를 박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주택 신축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도 문제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