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 주택신축시 부지 인근의 사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입니다.   
원고는 역세권 노후 주택 부지를 구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부로 통하는 공로가 있어 주택의 신축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부지를 구매하고 구청의 신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해당 부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유가 아닌 사유지로 사도였습니다.
 
○ 더군다나 사도의 소유자는 인근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도로를 매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탈퇴 및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주택부지를 둘러싼 조합 소유의 토지와 원고의 매수 토지 경계상에 블록으로 벽을 쌓아 통행 및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원만히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오히려 원고 소유 필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매도하라는 식의 억지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대출받아 매수한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자금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