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언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불륜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혼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큰 이혼사유이기는 하지만, 좀처럼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 상대방이 2명이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며 장기간 외도를 하였고,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탕진한 상태였던바, 의뢰인에게는 의뢰인 본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최대한의 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1, 상간녀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1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와 장기간 함께 상버을 하며 외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상대적으로 명백하였고, 첫번째 기일이 다가오기 이전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상간녀2의 경우 외도사실을 부정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펼쳐, 사건이 난해해 질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미 취득해 놓았던 입증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고,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상간녀2가 사실관계에 더이상 대응할 수 없도록 하여,

1차 조정기일에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중가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정을 통하여 상간녀1 및 상간녀2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와는 별도로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사건은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것 보다,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이 바로 그러안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