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먼저 선고유예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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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사안을 파악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제대로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형을 적게 받는 쪽으로 변호를 하겠다고 상담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변호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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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에 다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이 정도로 만족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선고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께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기일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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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는 위기를 면할 수 있었고, 

향후 당해 사건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