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통상 집행유예라 하면 징역형에 부과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지만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었는데 피해자와 다투고 함께 소유하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몰고 나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이고 함께 운행하던 차량을 몰았던 것 뿐인데 절도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게 더 결과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을 설득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차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되었던 경위가 고의가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였으며,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의뢰인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마음 편히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