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갑은 을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으나 경제상으로 곤궁해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추심회사 병은 을로부터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갑을 상대로 하여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부모님이 사망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고, 그러자 병은 갑의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병이 받은 판결의 집행력을 상실시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이 카드를 사용하던 시기가 약 20년 전으로 서 병이 카드대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던 시기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병이 양수한 카드대금채권은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병이 채권을 양수할 때 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 병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소를 제기 당하는 사건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카드를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으나, 위 사례와 같이 현재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고 자신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빠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궁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