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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면허 및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40   |   2022-04-13

본 사례는 미성년자인 자가 무면허 상태로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과속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1심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실형 단기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법률사무소 송헌에서 2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의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으나, 위 선고를 통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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