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당하였고, 을은 갑의 고소로 벌금형의 형사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을에게 위 범행들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을의 범행과정에서의 행위태양들을 따져보았을 때 죄질이 현저히 나쁘다는 점, 비록 구체적인 산정은 어렵지만 을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 수행이 지장이 발생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인 갑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받은 고통이 컸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통상적인 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 비해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문제도 피해자에겐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피해의 입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 측 사정들, 가해자 측 사정들을 풍부하게 주장 내지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