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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건축기성금청구 소송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429   |   2022-03-08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남양주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사를 선정 시공을 맡겼으나, 해당 건설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며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 진행중이던 공사계약을 타절하고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를 타절한 기존 건설사는 진행한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의뢰인이 상정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일방적인

견적 금액을 제시하며 1억 2천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건설사 측은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사정 설명을 듣고

건설사 측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견적 금액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고, 반대로 해당 건설사 측의 책임있는

미시공, 오시공, 하자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건설사 측이 주장하는 기성고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여

지급할 공사비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주장사항의 입증을 위해 면밀한 감정사항을 담은 기성고 및 하자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건설사 측이 청구한

1억 2천만원의 기성고 공사비용에서 대폭 감액된 2천만원의 공사비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기성고와 하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소송상 입증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감정신청이 중요한 바,

 이와 같은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은

건축관련 민사소송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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