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소위 몰래카메라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규율을 받는

죄질이 좋지못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처분을 바랄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에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상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되었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범죄의 유형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처분이 가볍지 않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는 그 변론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소년사건은 보호소년이 가위탁 된 시점부터 심리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정확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된 보호소년을 접견하고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보호소년의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1호,2호,3호,4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