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이웃 상가 주인으로부터 담배판매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권을 넘기지 않자, 이웃 상가 주인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거나 의뢰인의 비행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와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자보를 자신의 상가건물에 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이웃상가주인의 위와 같은 행태를 멈추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이웃 상가 주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범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웃 상가 주인을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이웃 상가 주인도 의뢰인을 괴롭히는 범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