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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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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75   |   2020-07-10

   

 

본 사례는 이미 음주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뒤, 신호를 위반하여 앞차를 추돌하며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7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7명의 피해자 중 6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음주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수치가 0.129%로 상당하고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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