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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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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건
관리자
조회수 : 768   |   2020-07-04

피고인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불복하며 법률사무소 송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원구치소에 접견하며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기록을 검토하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기망당하여 구매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판결을 얻게 되어 바로 석방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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