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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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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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의뢰인 甲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 점이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변호하였고,
결국 甲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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