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벌금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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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팀
조회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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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 여느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고 친구 커플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다 착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 결과 1심재판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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