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중 "사기방조"의 경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대표적인 범행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 당시인 2019년 경에는 특히나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동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 몇차례에 걸쳐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일순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각종 대출을 알아보던 중, 모 1금융권 은행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몇가지 절차만 수행해 준다면 고액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큰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뒤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또다른 자에게 건내주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의 행동으로 인하여 5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1인당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수차례 반복되는 행위로 수천만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자신이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각 수사관청으로 다발적인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이 일순간 사회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의뢰인에게 은행직원임을 사칭하여 접근하였던 불상의 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던 수단이

사회적인 경험이 아무리 풍부한 자일이라도 기망을 당할수 밖에 없을 정도의 고도의 기망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의뢰인은 불기소 의견을 끌어내어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