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를 담당하여 계약대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비 1억 1천4백만원 중 일부인 5천만원만 지급하고 지급을 약정한 기간에 잔여 공사대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송헌은 도급계약서, 공사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지체상금, 특약의 존재 여부, 공사 하자 입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