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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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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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실제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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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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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유족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연금 공단으로부터 이혼한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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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권한이 없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족연금 수령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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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저희 송헌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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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확인이 가능하여 비교적 수월하나, 사망한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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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소송의 상대방도 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지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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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6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도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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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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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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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송헌은 남편의 생전에 나눈 카톡대화 및 사진들, 주변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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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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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남편의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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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하던 바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의할 점은 사망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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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6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도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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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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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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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가사나 이혼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사전문,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