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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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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748   |   2021-03-20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 자체를 보아도 합리성을 결여한 고소이유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증언한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안된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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