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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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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절도죄, 기소유예
관리자
조회수 : 413   |   2021-03-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선의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절도죄로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물품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물품을 분실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선뜻 응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물품을 바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바, 담당 변호사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첫번째로 무죄를 유지하되, 두번째로 담당 검사에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탄원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전과가 남는 것을 극히 두려워 하였던바, 담당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시더라도 의뢰인이 선의로 물품을 찾아주기 위하던 중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를 적극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았고, 두려워하던 일이 해결되어 만족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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