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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사례
관리자
조회수 : 842   |   2021-02-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 피해자는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곤 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까지 하는 것이 억울한 경우도 종종 존재하곤 합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원고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을 통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은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되어 갈길이 멀었던 반면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들로서는 대응방안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이 분석하여

민사사건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큰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안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주장은 무리한 면이 있음을 밝혀내었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와 같은 분석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그들의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전혀 없어,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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