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고를 통해 다른 피고를 소개받았고 다른 피고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회사에 다니며 3억 원을 지급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달 안에 이를 2배 이상으로 불려서 지급하겠다’ 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달은 커녕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의 금원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직장동료를 포함한 피고들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투자계약서, 차용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고들이 변제를 미루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변제기를 새로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7억 원을 지불한다는 각서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미지급받은 대여금 원금에 더하여 약정한 이익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혹은 투자 형태의 대여 계약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특약의 존재 여부,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