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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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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심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3진아웃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561   |   2021-02-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3회하여 속칭 '3진 아웃'사건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여 수행 하게 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1심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던바,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이고, 의뢰인 또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원구치소에 있을 것이기에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속칭 '3진 아웃'의 경우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항소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다만 의뢰인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판단으로

○ 예상 양형보다 많은 기간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 1심에서 현출된 의뢰인의 정상자료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며,

○ 의뢰인이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및 그에 대한 계획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먼저 1심 판결선고로 인하여 법정구속되어 있어 불안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향후 항소심의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 절차와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

 

그리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수행하여 변호인에게 제공해줘야할 일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변호인이 제공받을 자료들을 상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변호인이 구상한 변론방향에 맞춰 정상자료들을 모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이 된지 약 두달 보름만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항소심 선고 당일 자유의 몸 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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