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개정된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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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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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적으로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제 사례로 접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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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송헌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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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내 인근에 작은 텃밭을 가꾸면 은퇴 후 생활을 즐기고 계셨으나, 인근 밭의 주인이 조경 목적으로 사용할 나무를 식재한 뒤 방치하여

웃자란 나무로 인해 텃밭의 작물들에 일조가 들지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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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차례 인근 밭 주인과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접촉 자체도 쉽지 않았던 바, 방치된 수목으로 오인하고

30여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였고, 이후 인근 밭 주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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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정식재판 청구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셨던 바, 저희 송헌은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니

정식재판을 의뢰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며 민.형사상 합의를 동시에 봄으로써 벌금형에 새로이 도입된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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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송헌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근 밭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고, 형사재판에 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께 제안드린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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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분들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약식명령으로 납부된 벌금에 대하여

다퉈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채 부과된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유치되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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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등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청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항상 곁에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