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동종전과3회, 집행유예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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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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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입니다.
해당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두 피고인 모두 특수절도의 동종전과가 3회씩 있었으며,
그 중 한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실형을, 다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기존에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종 범죄에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나,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법정에 현출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다툼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에 대해 다툴여지가 없으며, 특히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
양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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