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의자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가사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부받은 용도대로 피의자가 금전을 사용하였으므로 소위 용도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고소인과 피의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사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불기소처분으로서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