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본 사례는 의뢰인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형사 소송의 고발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의 고발인에게 위증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고발인과 관련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고발인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서류를 교부했음에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타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적이 없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여 상대가 증거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상대의 고소이유를 반박하였고, 증거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위증죄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위 처분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