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귀가를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에 탑승을 하였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고등학생 신분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추행을 하였을 리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이나 행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