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1대1 카O오 톡 대화방에서의 대화일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수인의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였던바, 상대방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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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대화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대화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 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