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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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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27   |   2020-09-14

본 사례는 면허가 없던 상태인 의뢰인이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여 차량 두 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는 소위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무면허와 음주수치가 0.111%로 상당하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소위 뺑소니 사고를 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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