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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재물손괴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676   |   2020-09-05

[성공사례]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아랫층이 누수를 문제삼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누수문제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누수문제를 방치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해 사안은 아파트의 아랫집에서 의뢰인이 살고 있는 윗집의 문제로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실제로 누수현상이 있었고, 그 원인을 윗집으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지속되었고, 매일 의뢰인에게 누수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을 하였던바,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랫집 주민과 다투었고, 화가난 아랫집 주민이 의뢰인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한 후, 실제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였더니,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벽면에도 누수가 발생한 흔적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누수피해가 신고된 수와 그 내역을 받아 검토를 하였더니, 실제 아파트 같은 동에는 벽면의 누수피해를 신고한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의뢰인의 윗층 주민 또한 벽면 누수피해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관에게 먼저 의뢰인은 아래층 주민의 누수피해를 받고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고, 실제 아파트의 벽면 누수가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의뢰인의 집과 의뢰인의 윗집에서도 고소인의 누수피해와 동일한 증상인 벽면 누수가 일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재물손괴죄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랫집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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