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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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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양권 매매,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08   |   2020-08-28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의 중개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이 부적법 당첨자여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었고, 연쇄적으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도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매도인들이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업을 영위하여 경제적으로 자력이 있는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분양권이 부적법 당첨이 된 이유와,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중개할 당시 분양권 부적법 당첨 사실을 알수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분양권 당첨,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매도인들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특히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분석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신청 등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민사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체겨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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