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지 청구 사건, 방어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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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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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의뢰인들은 토지 공유자들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해 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대방이 공유자가 될 당시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가사 처음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유지분을 승계 취득한 의뢰인들에게까지 승계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위 2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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