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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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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준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전담팀
조회수 : 445   |   2020-08-03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줄알코올농도 0.158% 의 높은 수취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어 법률사무소 송헌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음준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징역형의 과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었다는 점과, 처벌시기도 오래된 점,

과거의 음주운전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번 음준운전과는 달리 과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변론하여 의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양형의 가중사유로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의뢰인께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과 함께 재판부에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3번이 있었음에도 이번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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