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다시 범한 혈중알콜농도 0.163%의 3진 아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서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이전 음주운전은 특수상해죄가 경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후 3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상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1,500만 원 가량 선고되고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너무나도 높은 상황에서 3번째로 적발된 음주운전이어서 속칭 3진 아웃 상태였고, 무엇보다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뢰인은 장기간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너무나도 좋지 않게 여겨 구속영장청구를 자주 언급하였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최후변론에서 재판장님께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담당변호사로서 느낀 감정 및 안타까움을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과 달리 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음주운전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