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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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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13   |   2020-08-01



본 사례는 이미 두차례 음주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최대한 어필하며 원만한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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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음주전과

가 2차례나 존재하고 이후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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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및 이후 발생한 인사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후 이어진 인사사고에 대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없이 두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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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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