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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관리자
조회수 : 35   |   2025-04-16

별일 아닐 수 있다고 느꼈던 사안이 때로는 무거운 죄명이 붙어 뒤늦게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의 부모님은 마음고생 끝에 법률사무소 송헌 청소년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청소년전담센터에서는 촉박한 준비기간이었지만 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기까지의 문제점과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그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며 목표한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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