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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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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사건 승소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78   |   2023-05-25

의뢰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인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부인과는 협의 이혼을 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매우 깊은 관계이거나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넓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꼭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만을 입증해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함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인과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입증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인용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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